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은 특별한 주목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사망, 이혼, 장기간 부재와 같은 원인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손가정의 개념과 지원 대상 기준
조손가정은 법적으로 부모와의 동거·부양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보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흔히 부모가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양육을 포기하거나, 이혼과 같은 가족 해체 상황이 발생할 때 조부모가 양육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손가정은 10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손가정 지원 기준
소득·재산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정이 주요 지원 대상.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2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보유 현황도 함께 심사됩니다.
양육 상황 기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해야 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조손가정 지원 심사에서는 단순히 소득뿐 아니라 실제 생활 여건, 조부모의 연령, 건강 상태, 손자녀의 학령기 여부 등도 고려됩니다.
특히 조부모가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손자녀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손가정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조손가정을 대상 주요 혜택
경제 지원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금액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월 20만 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교육 지원금: 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연 93,000원이 지급됩니다.
단,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를 이미 받는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생활 안정자금: 일부 지자체는 조손가정에게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주거 안정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조손가정은 가점이 높아 공공임대 입주 기회가 확대됩니다.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정은 임대료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환경 개선: 낡은 주택 수리비 지원, 난방·전기 시설 보수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 지원
- 학습 멘토링,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장학금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진학 시 입학금 및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기도 합니다.
- 교재비, 교복비, 수학여행 경비 등 교육 활동 전반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돌봄 및 정서 지원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조손가정 자녀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정서 지원을 위한 심리 상담, 집단 프로그램, 문화체험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맞춤형 조손가정 지원제도 확인
조손가정을 위한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제공되지만, 실제로는 각 지자체별로 특화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조손가정에게 교육비, 급식비, 교통비를 통합 지원하고 있으며,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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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통해 조손가정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농어촌 지역 지자체: 학원비 지원, 문화체험비, 여름방학 캠프 참가비를 지원해 아동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부산시: 조손가정 특별 돌봄수당을 지급하며, 고령 조부모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명절이나 방학과 같은 특정 시기에는 민간 단체, 복지재단과 연계해 생활용품·식료품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지자체별 예산 상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조손가정 지원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조손가정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상담,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실태 조사, 심사 결과 통보, 지원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조부모)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장료 납부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고등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 통장 사본
심사 기간은 통상 4주 내외이며, 지원 자격이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해 즉시 생계비나 의료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PDF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손가정은 부모 부재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조부모가 양육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는 만큼, 사회적 지원 없이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생계, 주거, 교육, 돌봄 등 다방면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신청은 주민센터와 온라인 복지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제도와 혜택이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손가정은 본인이 속한 지자체의 최신 정책을 꾸준히 확인하고, 주민센터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손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조부모의 양육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