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생계급여와 더불어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반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먹거리 지원 강화,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등이 병행되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609만 7,773원에서 약 40만 원 가까이 오른 수치이며, 인상률은 6.51%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으로 기록되며, 복지정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도 올해 239만 2,013원에서 256만 4,238원으로 7.20%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0% 이상이 1인 가구라는 점을 고려해 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단순한 가계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를 넘어 실제로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쓰입니다. 현재 14개 부처, 80여 개 사업에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인상으로 사회 전반의 복지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 생계급여와 기초생활보장 변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선정기준 자체가 크게 상향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82만 556원으로 조정되고, 4인 가구는 월 207만 8,316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약 4만 명의 신규 대상자가 추가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생계급여 신청 및 상세 정보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함께 확대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실제 지원 금액도 오르게 됩니다. 결국 이번 변화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청년층 자립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 제도 역시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만 29세 이하 청년에게만 월 4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되고 공제 금액도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버는 30세 청년의 경우,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 6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 후에는 소득인정액이 28만 원으로 줄어들어 생계급여 5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청년층이 근로를 통해 자립을 도모하면서도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로 해석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자동차 재산에 대한 환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승용차만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승합차와 화물차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는 생업용 차량을 보유한 가구가 불리하게 적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자녀 3인 이상일 때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 2인 이상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을 둔 가정이 중고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량 가액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고 일부만 반영되어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의 확대
의료급여는 기존처럼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외에는 전액 지원되지만,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대상자는 전체 수급자의 약 0.03% 수준으로 550여 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5%에서 2%로 낮아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주거급여 역시 확대됩니다. 지역과 가구 규모별로 기준 임대료가 1만 7천 원에서 3만 9천 원 인상되며, 서울의 4인 가구는 월 최대 57만 1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급여도 상향됩니다. 초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는 50만 2천 원, 중학생은 69만 9천 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은 무상교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에게 실비로 지원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먹거리 지원과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강화
정부는 2026년부터 전국 130곳의 푸드마켓 등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신설합니다. 약 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소득 확인 절차 없이 첫 방문자에게 2만~3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긴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 지원도 강화됩니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 기준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한부모 가정이 월 23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손가정과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추가 양육비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나,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역대 최대폭으로 기록되며,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생계급여를 비롯해 의료, 주거, 교육 분야의 지원이 확대되고, 청년층과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 기본보장 제도의 신설로 긴급한 생활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제도 변화를 두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활 안정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